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작성방법 / 채권자목록, 변제계획안 작성법

개인회생 개시신청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특히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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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개시신청서 개요 / 개인회생 사건의 특징

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측(대리인)이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. 통상 개인회생개시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이 신청서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고,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승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. 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빠르게 금지명령을 내려 채무자의 모든 채권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하며, 개인회생 사건은 특성상 판사(재판장)가 아닌 회생위원(법원사무관 등 혹은 외부 변호사)가 사건의 실무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작성,제출시 유의사항

 

• 인지대(전자사건의 경우 28,000원 / 종이접수는 32,000)와 송달료(채권자수*10)을 납부하고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합니다.
• 관할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혹은 직장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 합니다.

 

채권자 목록 작성 방법

채권자 목록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. 이 목록에는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모든 채권자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,

개인회생채권자목록(D5106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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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권자 정보 기재 : 각 채권자의 이름, 주소,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2. 채무 금액 : 각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기입합니다. 이때,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
3. 채권자 목록 양식 : 아래의 이미지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양식입니다. 이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 

변제계획안 작성 방법

변제계획안의 작성요령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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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향후 채권자에게 상환할 계획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. 변제계획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변제계획안(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)(D5110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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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용 소득 계산 :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필수 지출을 제외한 가용 소득을 계산합니다.
2. 변제 기간 설정 : 변제 계획의 기간을 설정합니다.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로 설정됩니다.
3. 상환 비율 : 채권자에게 상환할 비율을 정합니다. 이 비율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4. 변제계획안 양식 : 아래 이미지는 개인회생 채권 변제 예정액 표입니다. 이 표를 참고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(작성례).xls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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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목록 작성 방법

재산 목록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.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자산 정보 기재 : 각 자산의 종류, 가치, 소유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2. 부채와의 비교 : 자산 목록을 작성한 후, 총 자산과 총 부채를 비교하여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합니다.
3. 재산 목록 양식 : 아래 이미지는 개인회생 재산 목록 양식입니다. 이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신청서 제출 후 절차

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. 이 과정에서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,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채권자 목록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. 이 과정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
 

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의 시작이 되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작성과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